적정공사비 확보될까… 조달청, 상반기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적정공사비 확보될까… 조달청, 상반기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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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조원 규모 완료…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단가적정성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17일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 50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 단가적정성은 조달청이 1999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다.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가격 ▲물가변동 가격 ▲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올 상반기 동안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조 8,723억원(36건) 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950억원(1,298건)과 2,485억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 등 5조4,000억원 상당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실적 현황.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실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