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해운대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을 해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부산시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4개 구·군이 해제돼 현재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만 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9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매우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세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보니, 투기와 관련 없는 실수요자인 지역민까지도 피해를 입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5월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2%에 불과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기간 4.1%, 아파트중위매매가격도 2.34% 주저 앉았다.

윤 의원은 “해운대구의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원이다. 하지만 반송동은 569만원, 반여동은 775만원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송·반여·반송동 지역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에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부동산시장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