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듣는다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듣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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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경기 부양책 수단 아니다"
"안전 담보된 품격 있는 국토·도시 조성"
국토부, 신성장동력 확보·정책 선진화 앞장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듣는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건설·수소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도시재생사업·부동산시장 안정화·건설산업 혁신 등 정책역량 집중
추락사고 예방 원년 선포···종합대책 이달 마련 등 국민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토 만들기와 지속 성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시설물의 획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 1차관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국토를 건설하고 미래안전이 담보된 품격있는 국토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건설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선도 주무부처로 거듭나는 국토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1차관의 야심찬 올 정책목표다.

특히 현 정부의 최대 핵심프로젝트인 도시재생사업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 건설산업 혁신등 주요 미션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신성장동력 정책 확보에 집중, 미래 국토정책 선진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2019년도 국토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죠.
▲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포용하는 국토’ ‘미래에 대응하는 국토’ ‘안전한 국토’ ‘품격 있는 국토’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서는 공공주도의 매립에 착수하는 동시에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포용하는 국토의 기반을 다지려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시즌2를 내실화 하는 등 주요 성장거점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도 활용해 생활형SOC도 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 시범도시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도 중점 추진합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화재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도 적극 유도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도시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취약한 도시공간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매력 있는 국토, 도시공간 창출에 힘써 품격 넘치는 국토를 조성하는 일에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에 집중해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통한 공공부문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의 지자체 권한 확대, 주민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제안 등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 건설분야의 중점 추진 방침이 있다면.
▲ 올해는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건설산업 혁신 방안’과 ‘일자리 질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 40여년간 이어진 업역규제 폐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조가 건설현장에 확고히 안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만능면허화로 관련 업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시급한 현안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체계도 개편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임금 직불제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성장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외건설분야에서도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급시공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형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진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대형 모태펀드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범부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생애주기 관점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건설기계 부실, 굴착사고 등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안전 투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세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연말에는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계획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지속된다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서울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실수요 중심의 변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9월 1주0.47에서 꾸준히 상승폭을 줄이다 11월 4주차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85㎡이하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자 당첨비율이 2017년 약 70%에서 98.0%로 올라섰습니다.

국토부는앞으로도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또 시장을 면밀히 모티너링해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분양관리 지역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LH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공급시기 조절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위축도 차단할 것입니다.

이밖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과는 어떠한지요.
▲ 전국 2/3지역에서 도시 쇠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3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마련해 뉴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5대 추진과제가 있는데,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상가내몰림(Gentrification)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017년 시범사업 68곳, 2018년 신규사업 99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을 보면,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서관・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형SOC사업을 도입하고, 매력 있고 저렴한 업무 공간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경쟁력 있는 청년․벤처․중견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상실한 구도심의 산업 생태계를 재생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금융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 국토부는 건설사고 예방 및 산재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의 수립·이행하고, 불시점검을 펼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체 건설 사망자의 54.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 굴착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아울러 안전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감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40년 이상 유지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이로 인해 시공역량 없이 입찰에만 몰두(All in)하는 부실‧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하고, 중소전문업체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 경로도 차단되는 부작용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역대 정부의 수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업역 폐지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네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1999년 제1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 2004년 건설선진화전략, 2009년 건설 선진화방안 등이 역대 정부의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지난해 7월과 11월 총 두 차례에 걸친 노사정 선언을 통해 발표하는 단단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 국회에서도 논란 없이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첨예한 장기 갈등과제도 노사정이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현안 업종에 대한 단기 개편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중장기 업종 통합 방안도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업역 폐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종합-전문 간 상호 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사전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국토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원책이 있다면.
▲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공간‧교통정보 등), 수소도시 등을 국토교통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토교통 데이터플랫폼과 수소도시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인공지능(AI)‧데이터‧증강현실, 로봇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2021년까지 세종과 부산에 각각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자율차‧드론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를 적용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등도 추진하려 합니다.

또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공 및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토교통분야 플랫폼 구축,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창업을 유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운송수단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여러 부처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기술개발의 성과가 도시공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소도시 계획 및 설계모델을 개발하고 수소 시범도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국토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지난 9·13대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안정 기조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5년간 89만 5,000호 확충과 다주택자들의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올해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역점 추진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 기반 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건설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500여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인 만큼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서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난해 큰 이정표를 마련한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지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혁신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부도 건설업계 안팎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적정한 가격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원가와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인터뷰 : 김광년 편집국장 (knk@ikld.kr)

정리 : 김주영 기자(kzy@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