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작년보다 403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강화 ▲일반태양광 지원대상 확대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등이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전망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으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원은 정부 보조금 168만원, 소비자 부담금 392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

또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시켜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며 “아울러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