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0%의 투표자 지지율로 당선된 MB정부가 집권 4개월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약20%대로 하락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제 원유가격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장기화와 정치이슈화에 따른 국론 분열, 물가상승 압력, 실업률 증가, 노조의 파업사태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집권 초기의 정치능력은 집권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이 MB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묘수인 기발한 정책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거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우선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정치공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의 시행에 역점을 둠으로서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및 촛불집회의 정치세력화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촛불집회의 주동자인 진보세력들은 이를 통하여 전열이 정비되고, 이들의 투쟁전과는 6.10항쟁과 비유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MB를 선택하여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게 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에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행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행태에 기인된 요인이 크다.

대통령의 언행을 시비하는 것은 대화의 소재로서 가볍게 활용되지만 잘못된 정치는 법이나 제도로 변질되어 국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진보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김대중 정권 이전의 성장우선의 정책에서 김대중 정권 이후 분배우선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중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진 자의 재산을 털어 못가진자에게 준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 가르고, 가진 자를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 사업하여 재산축적한 사람, 부동산 등의 이재에 의해 축적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 시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상향조정, 투기지역 지정과 은행대출규제, 재건축 규제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법제화시켰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부동산 시장을 얼려놓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주택건설경기를 침체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6%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해야하는 이유의 일부가 되게 하였다.

과도한 부동산관련 규제는 개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의 규모가 과다하여 재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잉태시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정부가 집권자의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이나 묘수 찾기에 골몰하여 바둑으로 비유할 때 악수를 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억지할 적절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의 모색보다는 과거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는 적정 수준으로 원위치 시켜놓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한이나 증오에 의한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균형성, 합리성, 객관성,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책과 다양한 이념을 포용하는 정치가 요구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등의 지역적인 요소와 가진 자와 못가진자, 기업주와 노동자, 진보와 보수 등 다각적인 편 가르기를 양산시키면서 정치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편 가르기 정치행위 결과 국론분열과, 적과 동지의 구분에 따른 투쟁성향 고조, 자기주장 일변도 및 상대 입장 무시 성향, 이해보다는 질타 등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선한 요소보다는 악한 요소에 빠져들게 하는 사회적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즉 다수가 모이면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일상화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재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게 하여 국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삶의 출생과 터전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이 재산의 규모가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좌파성향의 사고이든 우파성향의 사고이든, 사업주든 노동자든 모두 우리 국민이며,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들 하나하나 모두 잘되게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는 것은 언뜻 이상적으로 보이나 일하지 않는 자와 일하는 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붕괴와 더불어 이미 실패한 정치목표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대가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적합한 정치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며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고 질타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은 원칙을 확고히 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국민이 바라는 원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각종의 제도와 법규를 원래대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고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 법을 엄정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나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권위가 집단화된 이익집단이나 정치세력에 대해 무기력함을 보여준 결과 공권력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어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는 법을 엄정히 준용하지 못한 원인에 기인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과도한 남발, 즉 국민이 지키기 곤란한 내용이거나,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이거나, 행정편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게 만든 법이나, 과거에 법을 제정할 당시의 배경이, 현재와 현격히 달라 적용성이 없는 법 등에 기인되어 법 자체의 권위가 실추된 측면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많은 법을 민주주의 원칙과 현재 발전하는 국내외 여건에 적합하게 보완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국가를 통치하는 정책은 묘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실시하였던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여건과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묘수는 현재의 사회여건과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정립한 후에 적절한 정책과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