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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민간건축물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5년간 최대 3% 지원소액·간편 결재서비스 도입… 신용카드 연계이자 지원
김준현 기자  |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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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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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요 <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중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우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창호교체 및 단열보완 등의 복합시공의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지원도 추가됐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황 방식이 적용된다.

또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하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사업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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