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건설공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큰 영향
공공공사 효율화 등 건설산업 발전 위한 방안 마련돼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를 위해 초과 근로시간 만큼을 공정 증가율로 반영, 공기 연장 일수를 산정하는 실무적 모델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이 1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가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 건설공사 공사비는 물론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는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 출역 데이터의 근로시간, 투입인력 데이터에 기초해 주 52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초과 근로시간 만큼을 공정 증가율로 반영해 공기 연장 일수를 산정하는 실무적 모델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례 분석으로 S건설의 경우 출역인원 441인의 평균 공정증가율이 21.4%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공공 건설사업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다 선진화된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특징을 바탕으로 ▲협업, 객관적 기준 수립을 통한 상호 수용하는 공기산정 ▲정확성・편의성 모색을 위한 공기산정 인프라 개발 ▲공공발주자의 적정공기 산정 및 이행유도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며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선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이 이뤄져 공사 기간 확보는 건설산업에서 중요할 뿐만아니라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공사에서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