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10여년간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기술개발 연구에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으나 상용된 사례 및 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고속철도 기술개발(R&D)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시설 , 궤도, 신호 4개 분야 8개 철도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2,212억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20년부터 1년간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동력분산식(동력 철도와 무동력 철도 차량 사이 편성)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토부가 400km급 고속철도 차량개발을 내세웠으나 시속 250km 일반철도와 시속 320km 고속철도를 계획한다고 밝혀 정부가 앞서 내세운 연구 적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부고속철도(417km)의 53%에 이르는 광명~평택, 오송~동대구 219km 구간은 선로에 자갈이 깔려있어 고속주행 시 자갈이 튀거나 먼지가 날린다”며, “설령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최고속도는 350km를 넘길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도 성과는 반쪽도 아닌 쪽박 수준”이라며, “기왕 개발된 기술이 향후 남북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연결 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선화를 통한 고속화 선로 마련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