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해양수산부만 이를 역행하고 있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처 간 협의된 바다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 협의권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바다골재 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바다 골재 채취가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딸린 식구 등 8만여명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업계도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남아 있는 골재 허가량이 50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치솟고 웃돈까지 형성될 조짐이다. 부족한 골재를 채우기 위해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 등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 골재 값 두 배 뛰고 물량 부족해 건설현장마다 난리..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남해EEZ와 서해 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네 곳에서 2100만㎥의 바다 모래를 채취∙공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계부처 간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를 번번이 지연시키고 있어 골재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채취 예정 구역 네 곳 중 단 한 곳만 허가를 받아 바다골재 780만㎥(허가 쿼터량의 38%)를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했다. 그나마도 현재 남아 있는 바다골재 허가량이 서해 EEZ에 50만㎥로서 8월 말이면 바다골재 채취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1㎥ 당 모래가격이 2년 전에 비해 두배 가량 치솟고 공기에 쫓기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먼저 레미콘을 확보하려는 현장 소장들 간 싸움도 일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등 불량자재가 유통되고 전국의 산과 하천에서 불법골재채취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사업에 1년 반 이상 바닷모래 공급이 끊겨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등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해 EEZ에서 채취 물량의 5% 미만을 경미한 변경 고시를 통해 공급하려 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200만㎥ 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도 모자란 양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마저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이의를 제기, 현재 답보상태다. 부처 간 이해조정권한을 가지 국무조정실도 해수부의 ‘딴지’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 바다골재업계와 어업인들의 상생협력관계 해치는 해양수산부
골재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5년 남해EEZ에서 경미한 변경을 추진할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해수부가 최근 들어 법령을 문제삼아 갑작스럽게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골재업계가 어업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약 8년간 총 1004억원(점사용료 963억원, 어민지원사업비 41억원)의 ‘수산발전기금’을 내놔 이 돈이 해양환경보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어민복지증진, 육영사업, 해양생태계복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등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김영춘 장관 취임 이후 해수부가 앞장 서 바다골재 업계를 적폐세력으로 급속히 몰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현 해수부 장관이 어업인들의 두터운 지지를 얻기 위해 바다골재 업계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법정 검토기한 마감일에 협의가 아닌 ‘보완’을 지시하는가 하면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비 약 5억원도 바다골재 업체들에게 떠넘겨 원성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고용창출에 애먹고 있는 데 해수부 장관는 역행보를 보이고 있다” 며 “생사기로에 놓인 바다골재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골재 채취를 조속히 허가하지 않으면 생존권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