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주택수요 위축 및 건설부문 자금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추진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주)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운영해 ‘09년 말 현재 1만 3,000세대의 미분양주택을 매입, 2조원의 유동성을 주택건설업계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이후 이중 3,400세대(4천억원)를 다시 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금융위기와 미분양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했다”며 “그 결과 보증사고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주택보증이 보증하고 있는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 주택보증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0년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증사고 발생 현황 >

구분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증감
사고업체수	26	14	△46%
사고사업장수	39	17	△56%
사고세대수	1만9천세대	8천세대	△58%
사고금액	3조원	1조6천억원	△47%

 

<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

구분	시기	업체수(개)	사업장수(개)	매입세대(세대)	매입금액(억원)
1차	08.11~12	20	25	3,390	4,173
2차	09. 1~ 3	23	24	4,335	6,277
3차	09. 4~7	10	11	2,503	4,391
4차	09. 9~12	11	16	3,184	5,375
계		64	76	13,412	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