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환경
환경성 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2  09:57: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삼성물산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평균 25.5대 1 청약마감
2
2017년 환경분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쓴 맛'
3
30년 신뢰의 기업 삼도주택 '더펜트하우스 수성' 6월 분양
4
김포시, 분양권 거래 활발… 비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 ‘톡톡’
5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마곡지구 활기… ‘마곡 파인시티’ 주목
6
2018 미스코리아 후보자 오션월드 방문···프로필·방송 촬영 진행 '눈길'
7
현대로템, 800억 규모 브라질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 수주 '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