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5일 성인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안내 소책자 '성 인지 예산안 심의의 기본 방향과 분석 길잡이'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성 인지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본 방향과 분석도구를 정리한 것으로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15위(세계경제포럼, 세계성별격차보고서)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과정에서 개별 사업예산과 전체 예산안이 얼마만큼 성평등을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국회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올해 첫 성 인지 예산서가 제출됐으나 내용이 많이 미흡하여 새해 예산안이 어떤 성평등 효과를 가져다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성평등 없는 국가발전은 불가능하므로 예산사업의 심의과정에서 이 소책자를 활용해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합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