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3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축적해 놓은 세계 최고기술을 ‘탈 원전’ 이라는 미명 아래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들 조용하다.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의 순간이다.

해당 부처 장관은 머뭇거린다.

“원전 주변에 사는 400여만 주민들의 환경문제, 즉 생존문제가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원전을 지양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있었던 체르노빌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비추어볼 때 이 땅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 등을 적극 권장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다시한번 주장한 셈이다.

언뜻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없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럴 듯 하다. 국민생명을 보호하겠다는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제까지 탈원전 정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했는데… 최근 그야말로 오랜만에 신선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토록 우려했던 시민평가단이 문재인정부의 곧은 의지를 꺽어 버렸다.

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그 동안 쏟아 부은 정부예산과 원자력발전 기술 습득 및 우위 확보를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 첨단 한국형 원천기술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 이는 매국보다 더 한 발상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국민들의 열망과 희망이 다시 미래 에너지부국의 물꼬를 튼 것은 고맙기 그지 없다.

있는 기술 확보하고 대한민국호의 선장 Key를 던지는 게 낫지 왜 굳이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려 하는 것인가 의아했던 대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했다는 측면에서 진정 고맙다.

그 동안 청와대와 산업부, 그리고 산하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저 마다 정책과 소신이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해 온 점에 대한 문제는 차제에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즉 하고자 하는 정책, 가고자 하는 방향을 소신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정부신뢰는 더욱 추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게도 배짱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그 자리가 소중합니까?”

“그렇게도 소신이 없습니까?”

20년 30년 원전정책,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안량한 자리에 연연해서 언론앞에, 또 국민들 앞에 보다 당당히 설 수 없냐며 항변했던 이번 정책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금 물관리 일원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결정인가 오직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는가!

원자력이든 물산업이든 팩틀르 정확히 알고 추진해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문득 신라시대 장보고가 생각난다. 그는 형편없던 신라를 동아시아 해상제국으로 만들고 당시 로마는 물론 아라비아 까지 청해진으로 향하게 한 대담한 미래를 구상, 실현했다.

그러나 작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기는 커녕 다가오는 위기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다 솔직히 표현하면 아마도 현 정부는 ‘한국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자만까지 부리는 듯 하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은 어디에 있나 찾아야 할 때다.

부탁하건데 산업이라는 현실적 감각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미래부국을 향한 로드맵을 수립하자.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무슨 급한 약속이 있는지 모든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까지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갈 길이 멀고 할 일 많은 정부가…국 익을 위해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냉철한 현실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