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공공기관,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돼 병폐 속출”
공금횡령․사옥 입찰개입․인센티브 과다지급․성희롱 등 ‘파문’
민영화 추진 중단… 전문성 살린 공공서비스 증대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비리와 성추문으로 얼룩진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사진)은 16일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KCM)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도 안되는 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라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건설안전 분야 전문기능을 부여, 국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KCM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 구분, 정부의 예산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민간 기업체와 같이 완전 시장경쟁 중이다. 특히 공기업의 출자로 만들어진 기관이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본사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영화가 추진되고 6번의 입찰을 거치며 계속 낙찰,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국내 재해의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며 “고급기술인력이 있는 공사가 유휴인력으로 질책을 받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의 공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공사의 제몫을 찾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M은 공금횡령․사옥 입찰개입․인센티브 과다지급 등 비리와 성희롱으로 파문이 일며 위기를 맞고 있다. 김천 신사옥 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적도 없는 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가 공사 직후 폐업한 뒤 사라져 수억원 대 공사를 허술하게 발주한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과 함께 노조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켜 압력을 행사했음은 물론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