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주환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환사업구역인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결합개발 방식은 구릉지와 역세권 구역을 묶어 용적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LH에서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한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계획안은 대헌학교 뒤와 송림4구역 각각의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재된 형태였으나, 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 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계획돼 기존보다 사업수지가 개선됐다.
또한 200호 이상의 청년주택은 관련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46조)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의 고밀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주환사업구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 거주지역 중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다.
그 동안의 주환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과도한 손실,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장기표류 하는 곳이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지구가 대헌학교 뒤와 송림4구역이다. 두 구역은 2008년 구역지정이후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으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준비 지원에 동참했으며, 지자체인 인천시와 동구청은 조례를 변경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실행화 가능 요소들을 행정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3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헌학교 뒤 구역은 전용 85㎡이하의 공공분양 920호가 올 연말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전용 60이하㎡)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결합개발의 성공은 다양한 사업화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해, 어렵기만 하던 주환사업에 속도감뿐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도심내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으로 인근 대학생, 산업단지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대거유입에 따른 도심 활성화뿐 아니라 도심공동화, 구역민 재정착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올 연말부터,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타지자체간 구역의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적으로 발굴·사업화해 도심 내 LH의 공적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