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기관 중 금융위 산하 기관 연봉 가장 많아
[김주영 기자] 2015년 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평균 보수가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무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가장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 4,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 평균보다 4.9% 오른 수치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증가율은 2012년 1.9%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를 밑돌며 6,60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5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애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한 데에 따른 분석이다.
정부는 2014년 말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9,033만 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뒤어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위 20개사 모두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했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8,189만 원), 국토교통부(7,401만 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 원) 등 이었다.
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7,71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6,23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지만, 다른 한편은 이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를 스스로 상쇄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3년 9,427억 원에서 2014년 7,479억 원으로 20.7% 감소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 원에서 같은기간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 혜택을 열어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맥을 짚지 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