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地籍)제도의 미래를 논하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삼척에서 ‘2017년도 지적연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에 관한 지번·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지적연수대회는 삼척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며, 각 지자체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했다. 각 시·도에서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했다.
출품된 연구과제를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정보 ▲경계선 개선 등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지적활용 방안 등이 출품됐다. 출품 연구과제는 연구자들이 직접 행사장에서 발표를 한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수 연구과제 4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8월 30일 개최되는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40회 지적세미나’에서도 공개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 표창 등의 시상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연수대회의 경우, 지적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과 다부처 활용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소유권‧재산권을 보호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이용현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를 개편해 다부처에서 활용, 행정효율성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중심의 지적제도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현황.
▲토지대장 소유자정보 정확도 향상 방안 ▲토지대장 토지이동연혁 관리 방안 ▲도해지적 수치화사업 대상지 확대 방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불규칙한 지적경계선 정형화 방안 ▲ 세계측지계 기반 도해지적 수치화의 지적공부 등록방안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효율적인 기능개선 방안 ▲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지적활용 방안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지적의 환경변화 및 대응 방안 ▲ 기준점 이동량 전산화를 활용한 지적측량 이중성과 방지 방안 ▲ 지적측량성과검사 시 지적 빅데이터 자료 구축 및 활용 방안 ▲ 규칙형 지적불부합지 지적도면 정비 방안 ▲선진지적을 위한 지적도면 정비 방안 연구 ▲ 자기마크를 활용한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지목변경 처리방법을 중심으로) ▲ 국유지 등록사항정정 간소화 방안 ▲국민재산권 행사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 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