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국민안전이 또 불안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안전처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기존 특수재난실의 기능과 역할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팽배하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국민안전부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발의했으며 여당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국민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 승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주요 부서 중 특수재난실은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AI.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 원자력 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에너지 관련사고, 정보통신 사고 및 공동구 재난관리 업무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총 9가지 재난유형을 전담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이른바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특수재난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조치를 위해 신설된 이 조직은 그 동안 관계범령 등 제도적 보완을 마무리하고 국민생명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완수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왔다.
특히 특수재난실은 세월호 사태 이후 예측할 수 없는 특수재난으로 불안해진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부서 폐지 등 일련의 행보는 국민안전 확보를 향한 정책기조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안전 분야 A대 B모 교수는 “ 현재 국민들 안전기준 눈높이에 맞추어 볼 때 기존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상향조정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아예 부처를 폐지하고 각 부서 기능을 분산화 하는 것은 국민안전 차원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득이 없다 ” 고 지적 ,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 국민안전처 기능을 격상 또는 격하시키든 간에 재난안전을 다루는 정부 최고책임자는 특수재난 업무에 밝은 전문가형 관료로 인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광년 기자 / knk @ ikld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