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공사 수주경쟁에 경각심을
[사설]4대강 공사 수주경쟁에 경각심을
  • 국토일보
  • 승인 2009.09.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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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대형 공사 수주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로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건설공사에 뇌물이 판을 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근절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심의 담당 교수의 뇌물공세 폭로 사태만 보더라도 여전히 건설공사, 특히 턴키방식의 대형 공공공사에는 뇌물 제공이 관행처럼 여겨질 정도로 문란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아파트 공사가 곳곳에서 보류되면서 일감이 크게 줄어든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턴키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야말로 복마전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뇌물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먹잇감인 턴키공사 물량이 올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예년의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처에서 경종만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규제 강화 장치를 마련해 입법 예고한 건산법 개정안도 국회 상황으로 보아 조속 처리가 난망해 우려감은 한층 증폭된다.

사실 턴키공사는 로비가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공사 규모가 크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공사비도 비싸다.

여기에다 최근 건설경기마저 어려워진 형편이고 보면 로비가 더욱 극성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심의위원 판단이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평가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로비 활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웬만한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 능력이 엇비슷해 로비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쉽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다.

심의위원들에게 보통 억대의 금품이 제공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의 검은돈이 오가는 배경인 셈이다.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 성공보수를 요구, 로비를 부추긴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하기야 정부가 이런 내막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감사원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개선 방안을 뒤늦게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들여다보면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간다.

평가위원단과 심사 내용을 공개, 투명성을 높여 로비 가능성을 단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뇌물 제공에 20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두 번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조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심의 주체를 공무원이 맡거나, 입찰실명제 도입 등으로 심의 평가방식을 확 뜯어고치는 것이 더 긴요할 것이라는 판단도 든다.  로비가 개입할 토양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최근 파주 교하신도시의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사 로비 파문 당시 본보가 편집국장의 칼럼을 통해 지적한 것도 교수 중심의 평가위원단 심사 구조의 개선이었다. 평가구조의 과감한 개편이 따라야 더 이상 건설업체들만 지탄의 대상이 되는 희생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던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한 대형 건설업체 입찰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를 따내기 위해 대부분의 건설사가 3000여명에 달하는 심사위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에도 철퇴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4대강 살리기 공사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강구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늘리려는 컨소시엄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 제정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주 토양은 여전히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과도한 영업비와 덤핑수주가 공공연히 판을 치는 여건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선 국민적 열망인 담긴 4대강 사업마저 부실 공사의 폐해라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더욱 경각심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