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ZZ) 내 바다모래 채취 문제가 모래가격 폭등, 관련 업체 도미노 파산 등 범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태 해결을 위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민간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관련 단체 및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허가된 바닷모래(연간 650만㎥)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연간 1,200만㎥ 수준 확대 ▲바닷모래 민수용 지속 공급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중앙·지방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는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만 10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올 2월 국토부가 지난해 채취량(1,167만㎥) 대비 약 44% 줄어든 연간 650만㎥ 물량의 채취를 허가했음에도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를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도 마비됐다.
무엇보다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해 정부의 예산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 지연은 공사차질로 연결돼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업계의 경영난도 가중시켜 존폐의 기로에 서는 등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 명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남권 모래가격은 지난해 10월 1만 5,500원/㎥에서 올 1월 2만 8,500원으로, 또 4월에는 4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우려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를 발생시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건설협회는 국토부가 올해 허가한 물량 650만㎥는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달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조속한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