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
"미래형 철도R&D 집중 투자…철도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앞장"
말-싱 고속철사업, 차별화 전략 앞세워 한국 수주 역량 집중
철도산업 고부가가치화 유도 글로벌 철도산업 선도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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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 ||
'교통정책은 아무리 잘 해도 본전'이란 말이 있다. 그 만큼 교통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기에 정책 또한 ‘잘하고 있다’ 는 칭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 가운데 교통정책은 제2차관의 몫이다. 24시간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바람 잘 날 없는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5,000만 국민들의 편안한 삶의 수단이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혼신을 다할 뿐입니다"
시·분 단위까지 쪼개어 써야 하는 최정호 2차관. 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모습으로 '정부 3.0' 공직자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에게 철도산업 진흥 및 서비스 제고를 향한 주요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인터뷰_本報 김광년 국장 (knk@ikld.kr)
- 올해 국토부 철도정책 방향은.
▲ 국토부는 철도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철도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기본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대응훈련’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 지진이나 열차사고 등과 관련한 현장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광역철도에 승강장안전문, 일명 스크린도어(PSD)를 연내 100% 설치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 운영부문으로는 서울~부산간 무정차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 열차도 확대해 고속철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철도서비스가 등장해 국민 편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에 개통한 수서고속철도와 기존 서울·용산발 고속철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송실적·서비스 개선 정도, 이용자 애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사의 열차운행 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건설·제조·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철도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무선열차제어시스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첨단 기술도 적극 개발할 예정입니다.
- 올 신규 철도계획 및 연내 개통될 철도망은.
▲ 국토부는 주요 간선망과 대도시권 철도망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입니다.
120.7km에 달하는 원주~강릉노선과 병행해 추진 중인 수색~서원주 간 기존선 시설개량 및 고속화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 에서 올림픽 출전 외국 선수단 및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사 완료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개통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수송 대책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아울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착공해 수도권 교통난을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대구권 광역철도인 구미-경산 구간 및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 등 지방 대도시권 철도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정부지원 및 수주 전망은.
▲국토부는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기술력, 자금력, 외교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통신 등 기술분야별 최고 경쟁력을 민간기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철도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자금력 강화를 위해 말-싱 고속철도 상부사업단은 올 1월 수출입은행·산업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해 경쟁력 있는 재무모델을 수립 중입니다.
외교 차원에서도 국토부 장관 및 차관이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방문, 고위급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 초청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지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차별화된 기술이전 전략 등을 앞세워 한국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보다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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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을 위한 역점 추진 정책은.
▲ 안전 관련 대책의 핵심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비상훈련을 분기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험요인 평가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방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사후약방문’ 방식의 땜질 대책을 마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철도사고와 장애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철도운영자의 위험도 분석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도 분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철도사고·장애의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의 추세를 분석해 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공하는 ‘철도안전 빅 보드(Big-Board)’를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상태 기반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과 차량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중요시설과 무배치 간이역 등에 CCTV를 확대해 새로 구축되는 철도보안정보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방향은.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투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철도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 글로벌 철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승객편의성을 향상하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철도산업 트렌드를 한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분야의 운영체제(OS)라고 할 수 있는 신호·통신시스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고, 차량·시설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수하는 능동형 유지보수 기술 등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차량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부품을 선정해 국내 중소 부품업체와 협력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 같은 R&D 성과물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처인 운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도 중요합니다.
▲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490억원에서 2배 넘게 늘린 1,14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의 체계적인 개량을 위해 올 10월까지 상태평가 기반의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노후시설 개량도 올해 교량, 터널 등 구조물 53개소, 전기·신호설비 1,75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PSD 사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 강화,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설치, 품질기준 강화 등으로 구성된 PSD 종합대책은 올 1월에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을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 현대화·첨단화, 시설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검측차, 유지보수용 드론, 사물인터넷(IoT)·센서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시설관리체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철도물류 산업 육성 계획’ 연내 수립…장기 철도물류 발전 방향 제시
평창올림픽 수송 지원 철도 연말 개통…대구권 광역철도망 확충 만전
- 철도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올해 정책이 있다면.
▲ 철도물류의 경우, 효율적인 화물운송에 필요한 시설투자 및 코레일 물류부문 경영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초로 5년 단위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철도물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의 장점인 장거리 대량운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대화물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경부선 3개역의 대피선 길이(유효장)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효장 확장에 관한 설계는 연내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고·하역장비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는 코레일 물류본부 책임사업부제 도입 이후 매년 시행 중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 열차운행효율화, 조직개편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철도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철도물류분야 최초의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한국 철도물류의 현주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목표를 제시해 철도물류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철도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ICT와 융·복합된 기술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관·산·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제조·서비스업이 결합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와 같은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산업계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해 철도산업의 범주를 차량 제작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세부 부품분야까지 세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스템 운영 등 고부가가치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무선통신 기술은 철도 산업과의 연관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산업이 미래 교통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융·복합한다면 철도산업은 분명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철도산업 외연 확장을 위한 정부의 해외수출 노력도 고부가가치 고속철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코레일·철도공단은 물론 철도산업 관련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정리_ 김주영 기자(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