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터널의 관리수준을 오는 2019년까지 무결점에 가까운 완전한 단계로 높인다. 이를 위해 방재시설, 조명 등 대대적인인 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매년 약 650억원씩 투입하는 등 총 1,9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터널 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와 및 사고 요인 제거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국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0명이 목숨을 잃고 약 1,600명이 다쳤다. 19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에서도 가연성 물질을 실은 화물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돼 인명피해 39명 및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 CCTV 설치대상 터널을 1,000m에서 500m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터널 구조물과 방재․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해 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철저한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2019년까지 매년 약 650억원씩 총 1,9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무결점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터널 1,424개소에 터널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비상시 출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방재시설, 조명설비를 개선하고 사고자동감지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440억원을 투입해 터널 통합관리사무소 25개소를 신설하게 된다. 국도 상에 위치한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30분 이내 출동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다만 고속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지사 및 민자사업자 관리사무소에서 사고발생시 30분내 현장 도착 가능한 만큼 대상에서 제외됐다.
터널 내 조명시설도 밝기 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약 1,4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개선 대상은 2012년 개정된 조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 상 터널로, 입구부 조명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명이 개선되면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돼 터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터널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방재시설 보완도 조속히 마무리된다. 터널방재지침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건설된 터널을 대상으로, 국도는 2017년 26억원을, 고속도로는 2019년까지 54억원을 각각 투자해 시설 보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5억원을 투자해 터널 사고 발생 시 감지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사고 감지시스템의 능력을 개선키로 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재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