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유료도로 통행료
가을이 깊어가니 날씨 변화는 심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 듯 하다. 주말이면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행렬을 보면 가을걷이 겸하는 고향 나들이든, 단풍 좋은 심산유곡의 산행모임이든, 혹은 확 트인 바닷가 여행이든 간에 오가는 일행들이 많아 풍족한 시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단위 등 소규모의 지역간 이동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나 레저용 승합차와 같은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이럴 때 달리게 되는 신호체계 없는 고속도로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 새삼 편리한 이동 통로이며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적인 기반시설임을 실감하게 된다.
총 10만여 km에 이르는 전체 도로연장 중 4,000여 km에 걸쳐 전국을 연결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의 운영주체가 달라 특정구간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무선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는 생활복지 차원에서 이동권 편의를 위해 적극 확충 유지 관리하고자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각급 도로망을 늘리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특정구간은 유료화하거나 민간자본 투자 등을 병행하고 있다.
매년 도로망을 유지 관리하고 위험요소 개선 등의 보수에 약 2조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도로연장 1km당 평균 연간 약 2,300여 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늘어나는 도로망에 비례go 유지보수비의 규모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도로종류별 유지보수비의 km당 평균 단가는 고속국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연간 약 7,800여 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반국도는 약 5,900여 만원, 지방도는 1,400여 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 소요는 이용자 비용 분담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도로망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확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에 따라 특정 구간은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모두 67개 노선 약 4,500km가 있다.
대표적인 유료도로는 고속도로로 28개 노선에 약 3,800km가 있으며,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 운영하는 민자 유료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12개 노선에 약 550km가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이 자본을 투입해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는 27개 노선 약 170km가 있다.
유료도로 이용시 납부하는 통행료와 유사하게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등 특정지점 통과시 납부하는 혼잡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가 아니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들이 통행수단이나 이동경로, 이용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중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고속도로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연속해 운행하게 될 경우 민간자본 투자구간의 통행요금을 중간 정산하던 것을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8개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앞으로 별도 정산없이 영상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이 운행하는 전체구간의 이용실적을 집계, 일괄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 납부를 위해 통행권을 출력받는 체계를 없애고 전자적으로 일괄 정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에 따른 편의설비가 확충되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듯 하다.
끊임없는 편의성과 속도의 추구는 주행 제약 없이 고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지만 고속도로상의 대형 참사도 여전하다. 정체는 불편하지만 가끔씩 느리게 살아가는 여유도 되새겨 보면 좋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