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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보내는 건설기자의 메시지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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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7  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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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 13 총선의 진통을 딛고 여의도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들의 힘찬 기지개와 함께 20대 국회가 개원은 했으나 ....
먹잇감을 가로 채려는 독수리의 감춘 발톱이 사냥감을 향한 몸짓을 시작하듯이 밤샘을 해 가며 1호 법안 접수기록에 무의미한 목숨을 거는 저 한심한 작태들이 벌써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짜증스럽게 한다.
지난 국회에 폐기된 법안이 1만여건에 달하는데 무슨 새 법안 ??? ...발의하면 뭐 하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실적쌓기에 불과할 뿐인데 ...

더욱이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벌이는 초등학교 수준의 머리싸움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저 비웃음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형편없는 코믹드라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만 들린다.
그런데 그들은 몇 선의원이냐 부터 시작해서 논공행상이 참 가관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가 주요 위원장 자리나 주요 현안을 놓고 주고 받고 무슨 물건 흥정하듯 해도 되는 건지 말문이 턱 막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 역시 20대 국회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 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 6월7일) 본회의 개최를 통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9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1987년 헌법개정 이후 13대 국회 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院 구성 완료하고 법을 지켜 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참 대단한 능력(?)이다.지금처럼 이렇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黨利黨略에 따라 흔들려야 하는 현실속에서 어느 세월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한 의총에서 각 상임위원장 출마자에 대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을 제1당이니, 집권당이니 하며 누구 맘대로 나눠 갖는냐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법 제41조에는 ‘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 적용하면 된다.
개원부터 이렇듯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어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물밑작전이 치열하다.
염불보다 젯밥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제대로, 올바로 한국건설을 살릴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자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야 한다.
주지하듯이 작금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민간건축 및 공공사업 모두 물량은 이미 바닥수준이다.
특히 한계에 달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국회가 먼저 제도적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 글로벌 진출기업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개도국 건설수출을 크게 독려하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이의 선봉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일관성 없는 제도와 법, 사람 바뀌면 법도, 제도도 덩달아 바뀌어야 하는 현 시스템 아래서는 한국건설 선진화는 요원하다.
“ 밥상을 차려 먹도록 해 주면 됐지 숟가락은 여기 놓고, 젓가락은 이곳에, 김치는 여기에 등 등 .. 왜 그리 세세하게 규제하고 참견을 해야 하는가. 정부가 ...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바뀌는 朝三暮四 식의 제도나 법규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가중시키고... 법 지키면 손해 본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이 마당에 과연 누가, 누구에게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시장을 비롯, 건설엔지니어링, 민간건축, 공공공사 등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주요 기업들의 기술수준이나 업무이행도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들에게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자생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야말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다.

이른바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 삶의 충족이라는 대명제 아래 정부가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도록 감시하는 국정 감시기관이다.
이러한 국회가 지난 반세기 넘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헛발질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국회에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충족을 대변하기 위한 책무를 띠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했으니 무엇인가 신선한 충격을 줘야 마땅한데 ...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그러면 그렇지, 거기 가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 짜증스런 푸념과 실망감만 전신을 에워싸는 기분이다.
한국경제는 작금 대위기다. 과거 잘 나가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망했다.
건설산업도 조선업이 걸어간 그 길을 개념없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선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건설진흥 시장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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