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SOC 예산 20조7천억… 철저한 관리·감독 효율적 예산 집행 총력
ITS에 민간교통정보 결합한 ‘교통예보제’ 도입…교통혼잡 완화 기대
수서발 KTX 개통 눈앞… 고속철도 본격 경쟁체제시대 개막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난 1985년 행정고시 28회로 입문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공직생활 만 30년을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항공정책실장, 대변인, 철도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등 두루 요직을 거친 최 차관은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 등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합리성 및 의사소통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최정호 2차관을 통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전반 중점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지난 한 해에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교통정책의 주요 성과는 어떠한지요.
▲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빠르고 편리할 뿐 아니라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역교통망을 대거 확충한 부분,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기반을 마련한 부분, 나아가 교통안전도 염두에 둔 정책들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특히 물류·항공을 비롯한 교통분야에 신산업을 발굴하고 영세한 운송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물류산업 해외진출 지원, 청년채용박람회 개최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 자동차 부품·튜닝산업 활성화 등이 그것이죠. 또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몇몇 민자사업의 재구조화를 이끌어 내 교통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추진했던 성과들, 특히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 고속철도 노선 개통과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전국 각지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KTX 호남선과 경부선 포항구간이 개통됐고, KTX 경부선이 통과하는 대구 도심에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KXT가 개통된 지 1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누적이용객도 5억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로교통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대표적으로는 죽음의 도로로 비유되던 옛88고속도로가 ‘광주-대구고속도로’라는 새이름으로 확장 개통된 부분입니다. 덕분에 영호남 간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고, 연간 물류비도 76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울산-포항, 충주-제천고속도로 개통 등과 같이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도 확정졌습니다.

도시 간 광역교통망 뿐 아니라 도시 내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교통카드 호환 대상을 시외·고속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 전산망은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편 편리한 고속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버스 애플리케이션(App.)도 도입해 교통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급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지방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망도 확대해 이동의 편의성을 확대했죠.

- 교통산업 근로자나 이용자를 위한 정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었고 또 성과는 어땠나요.
▲ 과잉공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운송산업, 특히 전세버스와 택시의 수급조절, 자율감차 등을 유도했습니다. 또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졸음쉼터와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각각 50곳, 8곳을 신설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사업 강화 등 종사자 권리보호도 추진해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위험도로의 개선사업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민대토론회, 안전운전체험교육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 효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항공안전 국민신고제’를 지난해 5월 도입하고, 항공사고시 신속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항공안전체험교육장‘도 앞선 4월에 구축해 항공안전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조했습니다.

- 지난해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과 세계도로대회를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개최하는 등 국제교통협력도 강화해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을 8월 착공에 돌입, 통일시대 및 통일 이후 유라시아 교통망 연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해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올해 교통정책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 올해는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앱 기반의 버스·택시 등 스마트 교통수단도 확대하는 것이죠.

또한 교통망도 확충해 혼잡도를 낮추고 안전문제 역시 신경 쓸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 우등형·프리미엄형 시외?고속버스 등 고품질 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요금할인 정책도 추진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공유(쉐어링)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BRT 확대 및 버스노선 굴곡 조정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도시권역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적합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도입해 이동권을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전략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교통선진국으로의 도약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규제로 신산업 성장이 방해를 받고, 일부 산업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규제로 인한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프리존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는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실험도시(K-City) 조성에 나서 미래 교통수단 발전을 적극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는 전기차인프라를, 울산에는 수소차인프라를, 대구에는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권역별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프리존 내 교통관련 규제 완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물류산업에서도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류기업 유형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나 무인로봇 등과 같은 미래기술형 연구개발(R&D)이 추진됩니다. 또 택배서비스평가를 활성화해 고객중심의 택배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내 낙후된 화물터미널·유통시설 등을 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국제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포럼 회의를 오는 6월 국내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해외고속철도 등 해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지 홍보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 곳곳에서 올해 건설·토목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국토부의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 주요 대응 전략은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도 전체 SOC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20조7,00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SOC 예산의 평균수준인 셈이죠. 이중 도로부문에 약 8조3,000억원, 철도분야에 약 7조5,000억원, 물류 분야에 약 1조2,000억원, 수자원부문에 약 2조2,000억원, 항공부문에 2,000억원 등을 투입됩니다.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별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4차 중기교통투자계획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할 방침입니다. 교통시설 투자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자도로사업 재구조화 및 올해 개통을 앞둔 수서발 KTX 운행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및 합리적인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교통 및 물류산업 선진화도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위한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해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 항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항 및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드론 등과 같은 교통분야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영세운송업 체질개선 등 운송산업 선진화도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효율적 화물운송도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교통 혼잡 완화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과제로 보여집니다.
▲ 먼저 철도는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도입해 대도시권 근로자의 통근시간을 줄이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도로 분야의 경우 국가 ITS 정보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집한 민간 교통소통정보를 활용한 교통예보제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항공 부문은 무결점 항공교통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항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항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항·항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무인비행장치, 항공기제작?항공정비(MRO)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직구?역직구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항공물류를 더욱 활성화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물류 분야는 융합, 생활물류 등과 같은 시장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자동자 부문은 ▲소량생산차 별도인증제 ▲제작단계별 인증제 도입 ▲튜닝부품 인증제 확대 ▲대체부품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를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요.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부탁합니다.
▲ 먼저 국토교통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부 추진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SOC, 그 중에서도 도로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행해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죠.

최근에는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운수업 등 교통산업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근로자이 땀 흘린 결실입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변화에 따라 교통물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국제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와 종사자가 합심할 시기인 셈이죠. 한마음, 한 뜻으로 혁신을 일궈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과적운송이나 지입제 등 불합리한 관행도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정부 역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교통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리 = 김주영 기자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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