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건설산업 체질 개선 역량 결집”

국내 건설시장 한계… 내실 갖춘 해외건설 진출 확대로 제2 도약 나서야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수익성 제고 위한 정부 지원 총력
무분별한 수주·저가경쟁 지양·변화와 혁신에 능동적 대처 등 ‘한마음’ 절실

본보는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분야별 정책인터뷰를 보도하고 있다. 2016년 올 한 해에도 실, 국장 인터뷰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보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김경환 제1차관을 만나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경환 제1차관은 지난해 5월 26일 교수 출신으로 차관으로 발탁돼 취임 8개월을 맞고 있다. 그는 새해 들어 더욱 국민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건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확대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리지널 시장경제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차관. 주택·부동산,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이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지난해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정책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국토부는 서민층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느 때보다 심각했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뿐만아니라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차질없는 대응에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 서민층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 서민층 주거 안정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지난해 시장에 공급한 주택 물량은 12만 가구로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6,000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처음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당초 목표치보다 많은 1만4,000 가구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활력을 얻었고,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119만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죠.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국은 3.5%, 수도권은 4.4%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거급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한편 입지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지난 연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고, 경북 영천 등 4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었죠.

이밖에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개축 규정 완화와 오랜 기간 지연된 그린벨트 해제사업 등을 통한 국토이용 규제도 과감히 개혁했습니다.

- 지난해는 한국건설이 세계 5위에 랭크되며 세계에서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 지난해는 한국 건설산업이 해외시장에 참여한지 50년되는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누적금액도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될 20억 달러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KOIF)를 조성하는 쾌거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댐-보-저수지 연계, 절수 지원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통해 충남 서부권의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건설현장 예방 안전관리 및 발주청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건설분야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바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국토정책 중점 추진방안은 무엇인가요.

▲ 큰 틀에서 본다면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지금까지의 추진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업입지 제공,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신기술 분야인데, 자율주행차량이나 무인항공기(드론) 운행의 기반이 되는 3D 지도 개발, 스마트도시,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확산 및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해외건설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KOIF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 앞서 언급했듯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높이고 전·월세시장의 안정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제도 기반이 마련된 뉴스테이와 주거급여가 본격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847 가구가 행복주택에 첫 입주를 했는데, 올해는 2,500 가구 이상으로 입주 규모가 확대돼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특정계층의 주거수요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지난해 연말 ‘민간임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2만 가구, 내년에는 2만6,000 가구를 공급해 전체적으로 6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부지로 지난해의 2배 규모인 5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부지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택지 공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도 전년 대비 5,000원을 인상한 11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임차가구 월평균 급여액을 고려한 것이죠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가주택에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제거 등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항목도 추가하는 등 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할 것입니다.

- 건설산업 선진화은 주요 관심사입니다. 건설산업 선진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지요.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내 시장은 경쟁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실화에도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물론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확대도 염두에 둘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무분별한 수주나 저가수주는 지양해 내실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위험(Risk) 관리 역량을 키워 금융과 연계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기획과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 해외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진출국가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과 전략을 통한 변화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 강추위에도 건설현장에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설인에게 새해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신 건설업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 대기업의 어닝쇼크와 같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건설시장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동발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런 시기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죠. 물론 건설업계도 과거의 저가수주나 입찰담합 등과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건설업계가 추구하는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과 수익성 제고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외부에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여러 곳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때이지만,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인 셈이죠.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힘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해 봅시다!

정리=김주영 기자 kzy@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