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국가 인프라 구축 차원 접근… 미래 건축문화 정립해야
전담 부서 설치… 450만동 노후주택 및 건축물 관리 필요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산학 협력․신기술 적용 확대 등 현안 산적
신축구조부터 에너지성능 향상,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으로 당장 눈앞 이익이 아닌 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병찬 회장(대림I&S 사장)의 강성이다.
지난해말 노후 공동주택은 300만호를 넘어섰으며 전체 건축물은 450만동에 달하고 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올 9조~1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5~6%에 불과, 대부분 일반 건축물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존하는 건물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벽식구조로 일반 건축물보다 사실상 작업이 어렵다”고 전제한 이 회장은 “미래 리모델링을 고려한 평면설계 적용, 수선․보수․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생애비용적 측면에서 신축하는 풍토조성이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일부 세제 혜택, 일조권 완화 등 단기 미봉책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선결돼야 할 조건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유인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 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이 시급하다”는 이 회장은 “특별법 도입과 함께 리모델링 주관 부서를 설치,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일반건축을 합쳐 리모델링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가 운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모델링 전담부서 필요성은 전문 공무원이 배치, 전문가적 시각으로 행정을 담당하며 협회와 같은 민간기관들과의 논의와 협력 속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
아울러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회장은 “지난해말 단국대 리모델링연구소와 협약을 체결,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올 그린리모델링 분야 상호 정책 및 기술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약체결을 준비 중일 뿐만아니라 전국 6개권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와 리모델링 산학협동으로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운용하는 등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건설정책은 재개발․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향후 도시슬럼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에는 크게 부족,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 회장은 “현재 시공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경제성 강화를 위해 각종 건설신기술 적용 확산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노후 건축물이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전환돼 고유가와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창립 멤버로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서 온 이 회장은 대림산업에서 주거재생사업을 진두지휘하며 능력을 발휘해 온 인물이자, 산업계를 대표하는 리모델링 분야 전문가다. 올 리모델링 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리모델링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한국리모델링연구소를 설치, 운용 중에 있다.
대한민국 올바른 리모델링 정착은 물론 활성화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이 회장의 발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