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도로건설 재정투자에 5조5747억원이 집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도로건설에 올해대비 17% 증가한 9조2,736억원을 투자하고 예산의 60%인 5조5,7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국 72개 구간이 개통되고 55개 신규 도로 건설이 착수된다.
주요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가 총 26개 사업에 1조4,544억원의 재정사업비가 지출된다. 대전-당진(94.3km), 공주-서천(59.0km) 및 춘천-동홍천(17.1km) 등 3개 고속도로를 신설 개통하고 상주-영덕(110.6km), 울산-포항(54.0km), 충주-제천(24.0km) 3개 구간을 신규로 착수된다.
민자도로의 경우 총 1조2,266억원이 투자돼 서울-춘천(61.4km), 인천대교(21.3km), 서수원-평택(38.5km), 용인-서울(22.9km) 등 4개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인천-김포(28.6km), 안양-성남(21.9km), 광주-원주(57.0km), 수원-광명(29.5km), 영천-상주(89.9km) 5개 구간은 신규 착공된다.
국도 역시 4조 8,368억원이 투자되면서 충남 부여-탄천 등 총 57개 구간(398.1km)이 개통되고 동두천 상패-청산 등 38개 구간(438.1km)은 신규 착공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대구 매천-경북지천(5.9km) 등 8개 구간 개통과 광주-화순 광역도로(4.5km) 등 9개 신규구간 추진을 위해 지자체 도로건설에 총 8,481억원이 지원된다.
도로관리에도 총 8,959억원을 투자해 국도안전시설개선, 국도유지보수, ITS 등 첨단교통정보체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도로예산 조기집행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별, 비목별로 분기단위의 예산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정책관을 팀장으로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예산조기집행 T/F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예산집행실태를 점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투자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인 내북-운암 등 123건 국도사업과 목포-광양 등 21건 고속도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착공에 들어가는 한편, 계속비 공사인 성남-장호원 등 150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폭 증액된 도로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교통혼잡 완화, 산업 물동량 처리,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도로예산
구 분 | 사업 기간 | 2008 예산① | 2009 예산안② | 증감 (②-①) | |
% | |||||
계 | 79,259주1) (5,000) | 92,736 (5,000) | 13,477 (-) | 17.0 (-) | |
□ 고 속 도 로 건 설 | 9,293 | 14,544 | 5,251 | 56.5 | |
ㅇ고 속 도 로 건 설 지 원 | 계속 | 8,806 | 13,117 | 4,311 | 49.0 |
ㅇ고속도로조사설계 | 계속 | 487 | 1,427 | 940 | 193.0 |
□ 국 도 건 설 | 36,642 (5000) | 48,368 (5,000) | 11,726 (-) | 32.0 (-) | |
ㅇ일 반 국 도 건 설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 계속 | 9,281 (4,000) | 11,340 (4,000) | 2,059 (-) | 22.2 (-) |
ㅇ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 계속 | 10,085 (1000) | 5,903 (1,000) | △4,182 (-) | △41.5 (-) |
ㅇ기 간 국 도 10차 | ’03~’08 | 2,290 | - | △2,290 | 순감 |
ㅇ지 역 간 선 국 도1차 | ’05~’10 | 3,982 | 4,266 | 284 | 7.1 |
ㅇ지 역 간 선 국 도 2차 | ’06~’11 | 3,830 | 5,342 | 1,512 | 39.5 |
ㅇ지 역 간 선 국 도 3차 | ’07~’12 | 4,060 | 6,074 | 2,014 | 49.6 |
ㅇ지 역 간 선 국 도 4차 | ’08~’12 | 2,474 | 4,381 | 1,907 | 77.1 |
ㅇ지 역 간 선 국 도 5차 | ’09~’13 | - | 5,557 | 5,557 | 순증 |
ㅇ물 류 간 선 국 도 1차 | ’09~’13 | - | 4,807 | 4,807 | 순증 |
ㅇ제주지역도로건설주2) | 계속 | 640 | 698 | 58 | 9.1 |
□ 도 로 관 리 | 7,652 | 8,959 | 1,307 | 17.1 | |
ㅇ국 도 시 설 안 전 개 선 | 계속 | 1,435 | 1,772 | 337 | 23.5 |
ㅇ국 도 유 지 관 리 | 계속 | 601 | 661 | 60 | 10.0 |
ㅇ국 도 유 지 보 수 | 계속 | 4,237 | 4,777 | 540 | 12.7 |
ㅇ국 도 시 설 개 량 | 계속 | 778 | 950 | 172 | 22.1 |
ㅇ첨단도로교통체계 | ’01~ | 500 | 658 | 158 | 31.6 |
ㅇ제주지역구국도유지관리주2 | 계속 | 101 | 141 | 40 | 39.6 |
□민 자 유 치 지 원 | 16,464 | 12,266 | △4,198 | △25.5 | |
ㅇ민 자 유 치 활 성 화 지 원 | ’02~ | 2,146 | 1,784 | △362 | △16.9 |
ㅇ민 자 유 치 건 설 보 조 | ’01~ | 12,096 | 8,426 | △3,670 | △30.3 |
ㅇ민 자 유 치 접 속 도 로 지 원주2) | ’03~’10 | 2,222 | 2,056 | △166 | △7.5 |
□ 지 자 체 도 로 지 원 | 9,105 | 8,481 | △624 | △6.9 | |
ㅇ국 가 지 원 지 방 도주2) | ’96~ | 7,236 | 5,865 | △1,371 | △18.9 |
ㅇ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주2) | ’96~ | 427 | 311 | △116 | △27.2 |
ㅇ광 역 도 로 | ’96~ | 1,442 | 2,305 | 863 | 59.8 |
□차 관 상 환 | - | 103 | 118 | 15 | 14.6 |
※ 주1) 국고채무부담행위 미포함
주2) 제주지역도로건설, 제주지역구국도유지관리, 민자사업(접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및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