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을 다시 뒤 돌아 볼 때다
건설산업을 다시 뒤 돌아 볼 때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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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곽 순 만 교 성민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 본보 논설위원

  진앙지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가 일단 수면위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가는 듯하다. 그렇지만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잠재된 불씨는 여전하다.

 

왜냐하면 외화 유동성위기의 가닥은 잡혔다 해도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안심할 정도로 차단한 것은 아닌 까닭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총동원 하여 쏟아내고는 있으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금번 금융권에서는 '대주단'을 결성,선별작업을 벌여 살아남을 우량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자금난에 보탬이 되는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 내지 상환유예 등을 통하여 자금경영에 숨통을 터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설산업의 붕괴는 곧 나라전체의 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비록 국가전체의 산업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지비중이 비록 15.6%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고정자본의 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시장구조나 생산활동면에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과 비교해서는 대규모의 토목시설이나 초고층건물 등 생산 규모가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높은 반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마련되었다.

 

이 위원회는 시장의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발주자의 자기혁신과 개방 및 공정한 경쟁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 철폐하는 작업도 아울러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도 위 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던 위원회니 기구 등의 활동이 없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전'을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다.

 

이는 건설관계법을 비롯하여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나 제도는 물론 의지와 능력도 문제려니와 더 큰 문제는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부패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부의 의지와 관계 업계의 자발적인 협력과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업계 간 갈등과 반목도 이를 자기반성으로 극복해야한다. 무늬만 혁신이요 선지화요 상생이어서는 않된다.

 

건설산업의 자기발전을 위해 기왕에 설치된 위원회(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라면 철저한 자기반성 하에 혁신적이고 지속적인인 활동으로 그 성과를 내야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 졸속의 운용이나 활동을 함으로써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않되고, 부단한 연구와 실천을 통한 무한한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비로서 진정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