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14개 기관서 5천5백만원 제공' 지적

국토해양부 국.과장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이사직 활동을 하면서 부처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출장비 외에도 이사회에 참석, 기백만원씩 수당과 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현재 총 14개의 산하기관에 16명의 국·과장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사로 활동, 국·과장들이 산하기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시 부처에서 별도로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씩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할 때마다 매번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비명목으로 또 돈을 받았다”며 정종환 장관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어떤 과장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한지적공사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면서 매회 참석할 때마다 수당으로 80만원과 여비명목으로 20만원씩 총 16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아 왔고,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책관.기획관.본부장 등 10여명도 부산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매번 1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돈을 받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이 넘는 돈을 수년간 받아 와 총 7,5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박위원은 “관리 감독 하라고 보낸 자리에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왔다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같은 돈은 일종의 뇌물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 위원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수 일 것이나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