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 및 인프라 확대·약자 배려 문화 확산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매 취소 수수료 현실화·서비스 품질 개선ⵈ 버스업계 경쟁력·경영난 해소
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ⵈ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 만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종합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국민 단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교통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국민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실.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을 만나 정부 교통정책의 현황 및 중점계획을 들어봤다.

- 2025년 종합교통정책 중점 추진 현황은.
▲ 교통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낮은 교통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요 맞춤형 버스(DRT)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인프라 확대, 약자 배려 문화 확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자가용 이용 및 철도망 확충에 따라 버스업계의 경영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 예매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해 업계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고속·시외버스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 키워나가겠다.

교통은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는 버스·택시 등 기존 산업이 기술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신·구 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세심히 마련토록 하겠다.

- 친환경 교통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생존 과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NDC)를 설정했으며 국가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17% 수준인 450만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했으며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수소 복합기지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도시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과다 배출을 유발하는 자가용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것이다.

지난해 GTX 개통, K-패스 출시로 대중교통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던 만큼 대도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연계교통 강화, 교통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한편, 친환경 철도·항공 전환을 위해 전기 기반의 동력분산식 열차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SAF) 활용 비율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방안 및 계획은 무엇인가.
▲ 최근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약자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은 확충해 나가고, 이동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장애인 동반 이동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인승(2~3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신규 도입하고,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예외노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지자체별 별도로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 예약 체계를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5월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저시력자도 알아보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버스 노선도(고해상도 디지털 노선도) 등 표준 모델도 마련하겠다.

한편, 교통약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저상버스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택시 및 모든 버스 운전자도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국민들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자료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 교통안전·사고 대응 방안은.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2013~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로 위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라는 비전 아래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교통사고 위험·취약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범부처(행안부·경찰청 등)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집중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께서 집 밖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강화하겠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시내버스의 안전 운전을 위해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행자와 교통수단이 혼재된 대학 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대학 선정 및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 컨설팅도 수행할 방침이다.

- 종합교통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불확실한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인력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을 묵묵히 책임져 주신 우리 교통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교통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필수 공공재이므로 신뢰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재정 투자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마주하는 업계 분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과속, 졸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사소한 위험 행동은 하나 하나 원점부터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운행 전 차량 점검, 정시 출발보다는 안전운행, 그리고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친절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현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교통업계 분들이 느끼시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겠다. 정부와 업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한다면 어려운 시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