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구간, 2026년 무정차 통과·2028년 완전 개통 추진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통해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 확정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마련ⵈ 도로 위 교통안전 강화
국가철도공단·코레일·민간기업 등 ‘내셔널 원팀’ 구축ⵈ 해외시장 적극 공략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지닌 기술력과 잠재력을 믿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은 국민 일상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물류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백원국 제2차관을 통해 도로·철도·자동차·물류·항공 등 2025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들어봤다.

-지난해 교통정책 주요 성과는.
▲ 작년 한 해에는 우리나라 교통 역사에 남을 변화가 많았다. GTX-A를 최초 개통(2024년3월)해 교통의 ’속도‘ 혁명을 이끌었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우선 추진사업 발표를 통해 교통이 주도하는 ‘공간’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다.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KTX-청룡이 첫 운행을 시작했고 한국형 고속철을 최초 수출하는 등 K-철도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해였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다. 고속도로 5개 노선(248km) 개통(포천-화도, 서부내륙, 안성-구리 등), 일반국도 17개 노선(140km) 개통을 통해 전국 도로망을 확충했으며 대구권 광역철도, 서해선·장항선·중부내륙선 등 철도 역사상 가장 많은 사업(10건)을 개통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착수,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사업 완료, TK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했다.

국민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정책을 확대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환급 받는 K-패스를 출시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

심야 택시·새벽 버스(서울), 농촌 버스 등 생활 속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 수준으로 실증(전남 고흥)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체감도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주요 추진 현황 및 계획이 궁금하다.
▲ 작년 GTX-A 수서~동탄(2024년3월), 운정~서울역(2024년12월)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본격화됐다.

12월에 개통한 운정 중앙~서울역 구간의 경우, 개통 두달여 만에 누적 이용객수가 250만명을 돌파하며 수도권 거주 국민들께서 교통 혁명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GTX-A 중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구간도 조속히 추진해 2026년 무정차 통과, 2028년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GTX-B(인천대입구~마석)와 GTX-C(덕정~수원) 노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GTX-B 노선은 2023년 12월 재정 구간(용산~상봉)을 먼저 착공했으며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도 착공 준비 중에 있다. GTX-C 노선도 용지 보상과 인허가 등 착공 준비를 철저히 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기 GTX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연장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설노선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 12·29 여객기 참사(2024년12월),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2025년2월) 등 잇따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통 분야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우선 항공 분야는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산업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의 안전 개선방안’,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방안’,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절차 관리 강화방안’을 순차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공항시설 안전점검(1~2월) 결과와 국제기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4월에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 관련해서는 우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 등 취약요인별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 철도사업 해외 수주 성과 및 추진방안은.
▲ 지난해는 고속철도(KTX) 도입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특히 한국형 고속철 차량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되면서 K-철도의 해외 진출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고속철 첫 수출의 성과에 이어, 올해 2월에는 프랑스, 스페인 등 글로벌 철도 강국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 규모의 메트로 차량을 모로코에 수출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다 함께 협력한 결과다. 특히 코레일이 보유한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K-철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에도 UAE·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파나마 일반철도 건설사업, 폴란드 고속철 차량 공급사업 등 대규모 해외 철도 프로젝트가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철도공단(설계·건설), 코레일(운영·유지보수), 민간기업(기술력)과 ‘내셔널 원팀’을 구축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급 외교와 기술 교류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주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K-철도가 세계 곳곳을 달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세지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교통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과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버스·택시 등 전통적인 산업 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UAM·자율주행차 등 新산업은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 실증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철도·도로 분야의 해외 수주 및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전 세계를 더욱 가깝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도 육성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종사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편,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배달 라이더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떠한 시대적 도전도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업계와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