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 신설로 국토해양부는 과거 33개 기관에서 21개 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현황을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지했다.
미래부와 해수부가 신설되면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업무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관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장은 기관장 임명 및 제청권과 함께 예․결산 승인의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39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됐고 해양부는 산하 14개 공공기관을 맡았다.
미래부는 총 295개 공공기관 중 39개 기관을 거느리게 됐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배분 및 조정 기능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미래부로 넘어왔다.
옛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10개 출연(연) 등 13개 기관과 우정사업 관련 5개 기관이 미래부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지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옛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14개 출연(연) 등 17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래부 산하로 들어왔다.
옛 행정안전부의 업무 가운데 국가정보화를 제외한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업무 역시 미래부로 이관됐다. 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해수부에는 해양․항만에서 12개 기관이, 수산에서 2개 기관이 각각 이관됐다.
옛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개발ㆍ관리ㆍ운영, 해사안전, 선원, 항만보안, 항로표지, 해양환경 업무 등이 이관되며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해수부로 옮겨졌다.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된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 공사 등 4개 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이관됐으며, 선반안전기술동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2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주)인천항보안공사․(주)부산항보안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다.
옛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 관리, 어항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개 기관이 해수부 산하로 들어왔다.
이밖에 종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미래부는 39개, 문화체육관광부는 33개, 국토교통부는 21개 공공기관을 각각 관리하게 됐다. 종전에는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59개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38개)ㆍ국토부(33개)ㆍ문화체육관광부(33개) 순이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