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후진국형 고질병이 도졌다.
때는 바야흐로 21세기 중심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거꾸로 가는 세상을 열어가려 한다.
국민소득 4만불을 바라보는 중차대한 시기이며 제도선진화를 비롯한 정책 ,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 앞서 정치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작태가 작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최우선 책무임을 감안할 때 산업의 핵심은 안전이고 그 안전은 법과 제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GDP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특히 법 및 제도수립이 타 산업과 비교,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에는 監理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시방서대로 성실시공 하는지에 대한 감독기능을 말한다. 이 중대한 업무를 위해 38,000여명의 고급기술자들이 국민안전과 건설부국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든가 건설생산 주체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 또는 힘에 의해 감리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주택건설공사에서 대지조성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에만 감리원을 현장 배치하고 나머지 공종때에는 감리원 배치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욱이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은 “ 주택공사 모든 분야에 감리원을 배치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시장 침체를 촉진시킨다” 는 변명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의아할 뿐이다.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되며 주택시장 침체의 요인을 여기서 찾다니 ...
마감공사 시 입주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감리가 필요없다는 얘긴데 정말 지나가는 *가 웃을 일이다.
내가 살 집이 마감공사 모든 공종에서 감리도 하지 않고 지은 집이라면 과연 믿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주택건설공사 마감공사의 감리문제가 지난 2004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개정, 13개 공종을 추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또 같은 당 의원이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부실공사 방지가 중요한지, 주택건설업자 편리도모가 중요한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안을 놓고 또 다시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행위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세상만사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분양가상승 요인 들먹이며 감리 필요 없다고 들이대는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조사해봐야 한다.
일방적인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건설산업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에는 단호한 액션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게임속에 빠지지 말고 경제적 득실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생각하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줘야 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서 건설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의원발의 개정이지만 잘못된 법은 국민이 피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 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칸 다 태운다 ‘ 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국회 국토위는 크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국회의 역기능이 얼마나 무서운가 재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