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안전사고 예방 위해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 운영
검·진단/보수·보강 시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협력ⵈ D·E등급 시설물 안전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연간 300억 미만 현장 130곳 지원 목표 진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도 높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더욱 스마트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국민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의 지론이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동돼야 하고 전문가의 적극 참여 및 로봇 등 스마트건설을 위한 플랫폼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기술안전정책관실 주요 업무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이다.

-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 젊은 건설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고령화·저출산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는 한편,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위기인 상황이다. 특히 타 산업 대비 낮은 생산성과 전체 산재 중 높은 사망사고 비율,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안전성 등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 자동화, 디지털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건설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육성 지원, R&D 투자 확대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000억 원 이상 기술형입찰 사업의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건설자동화, OSC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약 330여개 업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해 시장형성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챌린지, 강소기업 선정 등을 통해 창업교육, 컨설팅, 기술실증, 금융지원 등 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고소 작업 부주의에 따른 추락사고, 용접·도장 등 숙련공 감소에 따른 품질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한 건설현장,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떨어져 건설장비 원격조정, 시공 자동화 등이 가능한 기술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 입찰제도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을 건설공사, 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 중심 평가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심의위원 대상 업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의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듯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입찰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우선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 개선책들을 마련해 지난번 새만금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나가고 있다. 심의위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렴 교육을 강화(연 1회 → 3회 이상, 심의직전 추가 교육)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 및 사후평가(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 → 심의위원)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 현장 생중계, 준법 감시원(심의과정 모니터링) 도입,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도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종심제 심의지원 시스템’ 보급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 위촉될 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도로, 철도 등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은.
▲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은 19%인 3.3만개소 수준이나 10년 후인 2034년에는 48%인 8.2만개소로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선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을 올 3월 새롭게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는 시스템을 통해 기반시설의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도·안전등급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와 분석모델을 활용한 시설별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기에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E등급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며 D·E등급 시설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D·E등급 시설물 비율’ 항목을 집중관리 중이다.

아울러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시 구조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D·E등급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건설안전 정책 추진 계획은.
▲ 지난해 산재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는 356명(전년 402명 比 11.5%↓)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300명대에 진입하는 등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다만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전체 산재 사망자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일터 중 하나다.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간 약 2.3만 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시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사망사고 규모와 무관하게 사고현장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의 타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에 따라 인력, 예산 등 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100억 미만 현장 1,200개소와 지자체 100개소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능형 CCTV, 개구부 감지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연간 300억 미만 현장 130개소 지원을 목표로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후속 조치로 국가인증 감리제와 주요공정 의무점검 도입 등의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 지하안전관리 추진 계획은.
▲ 지난 2014년 8월, 석촌호수 주변에서 싱크홀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제정돼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큰 틀에서 지하안전관리는 지하개발사업 착공 전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지하개발사업 완료 후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주변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지하의 공동을 조사하는 ‘지하안전점검(공동탐사)’으로 구분된다.

지하안전평가는 2018년 380건에서 2023년 52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동탐사도 2020년 952km를 조사해 83개의 공동을 발견했으나 2023년에는 1,665km를 조사해 178개의 공동을 사전에 발견했다. 올해는 2,200km 탐사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염려하는 지반침하사고가 2018년 338건에서 지난해 16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증가하고 특히 GTX 등 대심도 지하시설물의 신규 건설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중요성 역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예방적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실시간 감시, 관리 무인화·자동화 등을 위해 AI, 센싱 기반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설산업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다.

또한 젊은 건설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고령화·저출산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는 한편,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위기인 상황이다.

당면한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참여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설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다.

우선, BIM, AI, 건설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스마트건설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건설환경 개선, 워라밸 실현 등을 통해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3S(Smart, Sustainable, Safe)로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건설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입찰제도 혁신, 불법행위 근절, 주요 공정 의무점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학회, 협회,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중장기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계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