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도 들어선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른바 ‘박원순식 임대주택’이다.

■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 발표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올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4만6,782가구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만4,982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가구로서 지난 해 1만7,265가구 보다 700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유형도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지속확대형 임대주택

‘지속확대형’은 가용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 민간토지임차 주택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첫 도입한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올해 역삼 30가구, 천왕 80가구 등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원룸·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총 2,673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유형으로 2014년까지 총 4,050가구를 공급한다.

쪽방 리모델링은 영등포 95방 시범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오는 2014년까지 200방을 추가로 시행한다.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도 7개소를 마치고 올해 45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려갈 계획이다. 민간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부족한 시유지의 대안적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사당동 나대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원룸 3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올해는 효용을 다한 노후주택을 철거·신축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 저비용고효율형 임대주택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은 재건축 없이 수선, 공급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는 은평규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94년 준공된 3층 건물, 연면적 489.27㎡)이 10월 준공돼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된다. 시는 향후 이런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시는 입주자의 통근 등 교통 편리를 위해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상부에는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지난해에 등촌동에 54가구를 공급하고, 올해에는 신내동,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총 37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가도로 하부 초소형 모듈러주택도 공급한다.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을 고가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모듈러주택으로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는 것. 올해는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주택이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기본골조, 전기배선, 온돌 등)를 표준화·규격화해 공장 제작 후 현장에 조립 설치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해체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절약형 주택이다.

미래도시주거의 새 모델도 조성한다.

시는 은평구 기자촌 일대 1,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했으며, 올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단지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기자촌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부지면적 6만4,108㎡(19,392평)의 규모로 공동주택 1,000가구(임대 500가구, 분양 5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대신 주택소유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 없이 6년간 장기거주 하도록 주택을 전세로 제공한다.

■ 복지서비스연계형 임대주택

서울시는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서울의료원 인근에 있는 신정동 SH 미 매각 용지를 활용해 시범 건설하는 등 적정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도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어울려 살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으로, 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도 지었다.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가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준공단계인 정릉동 원룸(19가구)을 공급하고, 이후 청년층 밀집지역(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안심주택도 선보인다. 현업에서 은퇴한 후 자산은 있으나, 안정적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을 위해 검토중인 임대주택으로 노후 다가구 등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비용만큼의 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유형도 검토하여 노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일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도 쏟아진다. 대표적인 유형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시범사업(가양동 24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지방학사)도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발산동에 120실(순천시·태안군)을 시범건설한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추진 중인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는 700실(1,400명) 규모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도 적극 추진하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에 제공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고 지원확대 및 법령 개정 건의

한편,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컨대 철도부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2~9호선)와 유수지 등을 활용해 정부에서 LH를 통해 직접 건설 하거나, 건설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작년에 건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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