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의 입장을 깨달았나 보다.
최근 산업부가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자원개발 재정지원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22년 해외자원개발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노고는 많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 등 에너지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 등 글로벌 에너지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됐다.
강대국들의 적자 생존 법칙은 강화됐다. 미국은 자국 내 에너지 자원 공급 역량 강화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섰고, 중국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를 맞았다. 우리 해외자원개발산업은 2014년 이후 ‘적폐’라는 이름 하에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5개가 진행되던 석유가스·광물 분야 투자 사업은 10년만에 390개 수준으로 줄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정부 출자는 지속 축소됐다. 석유공사 유전 개발 출자액은 2012년 6900억원에서 올해 480억원으로 감소했고 광해광업공단(당시 광물자원공사) 출자액은 1800억원에서 제로(0)가 됐다.
이번 전략을 통해 산업부는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융자 지원율을 높이고 실패시 감면율도 상향한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을 공기업에게 맞기고 유전 개발 출자액을 지난해 301억원에서 다소 늘렸다.
하지만 산업계가 느끼는 체감 효용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9월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예산은 2010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대략 3000억원 남짓이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약 400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은 33억원 정도다.
자원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성공률을 대략 10% 정도로 평가한다고 한다. 운이 좋다면 10번의 시도 전에 ‘잭팟’이 터질 수 있지만 미흡한 예산으로 쉽게 도전할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부의 추진전략도 자세히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보도자료 제목은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이지만.
나아가 나열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예산은 확보했는지도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