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특수 기득권층에서 만들어 낸 말인지? 가난을 경험하는 분들의 정신을 탓하는 말인지? 구제하고 싶지 않다는 역설적인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복지에 관한 비용과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디테일해 지고 있어 이 속담이 무력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밀한 복지의 정책을 펼친다 해도 어디에선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존재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불능을 심어주고 있으며, 희망이라는 먼 세상의 단어를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듯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정부 측에만 손 벌리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크기에 기업에서 스스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실천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이념이나 정체성을 떠나 기업들은 국민들의 지갑에 의해 성장을 해왔으니 일정부분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책임과 의무일 수도 있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대표적으로 환경보호, 사회공헌, 노동자 권리 및 인권, 지역 경제발전, 윤리적 거래 및 공정성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중에 기업은 환경보전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기본 책임으로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완전히 집중해 나아가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토양오염에는 농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에서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연구되고, 법에 정한 농도 이상이면 오염 토양이라 한다.
이 농도는 1Kg의 토양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mg) 있는가를 나타내준다.
자세히 알아보면 오염 농도를 알기 위해 분석할 때 중금속의 경우 100 mesh 즉 0.15mm이하의 토양 크기만 선별해 분석한다.
또한 불소의 경우 200 mesh 즉 0.075mm이하의 크기만 선별해서 분석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토양 1kg 안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니라 100 mesh 이하 또 200 mesh이하의 미세토양 1kg안에 있는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미세토양은 전기적 성질이 있어 오염물질이 잘 붙는다. 그래서 미세토양만 분석한다.
그러나 암석에서 기인된 자연 유래 오염 토양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연 유래의 토양은 미세토양만으로 분석된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토양보다 큰 사이즈 안에도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밧데리 원료는 코발트(Co), 리튬(Li), 납(Pb), 니켈(Ni) 등이 사용된다.
전부 발암 물질이다.
그러나 리튬은 방사선 물질이라 토양오염물질에서 제외됐고, 코발트는 토양오염물질에서 빠져있다.
또한 니켈은 2001년 12월 31일부로 토양오염물질로 정해졌고 40mg/kg으로 관리되다가 민원에 의해 2009년 6월 25일 100mg/kg으로 완화됐고, 이후 현재까지 니켈 오염 토양으로 발견되는 예가 없다.
현재 주택건설 업계의 건설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일방적인 민원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불소 농도 400mg/kg이 높다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완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례를 보고 배웠다.
페놀, 불산가스, 원유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깨달은 사례가 적지않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사건들을 반복하고 싶은지 되묻고 싶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업은 환경보호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으며, 그 많은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지출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자성이 필요할 때이다.
(재)한국환경종합연구원 김용현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