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작은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중앙부처를 조직개편하면서 당초 7,000명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1단계에서 3,400명 정도를 줄였을 뿐이지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3월말 통폐합됐지만 8월말 현재 직제상 정원 5,796명을 500여명이나 초과한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500명 가까운 초과현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정식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부 조직을 만들어 109명의 별도정원을 관리하는 등, 8월말 현재 283명의 별도정원을 만들어 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8월말 현재 현원은 75명으로 직제상 정원 58명을 초과한 인원 17명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75명중 30%에 가까운 22명이 시간부 조직, 교육,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인원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중앙부처는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개혁의 칼을 다시 뽑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