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60%, 청년·신혼 집중배정…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씩
신규 공공임대, 역세권 중심 수도권 등 우수입지 공급 만전
쪽방·반지하 등 취약주택, 공공매입·정비사업 등 활용 점진적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시세 대비 30%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지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몇 년간 급등했던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높은 집값 수준은 결혼과 출산 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집값의 급락, 월세의 가속화, 깡통전세 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 주거이동을 제약하고 주거위기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의 현실판단이다.

특히 전세사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많은 국민들의 피해 사례 등 작금 대한민국 주거안전망이 불안하다는 분석이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실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다.

- 올 주거복지 중점업무 추진 방향은.
▲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취약계층 등은 주거비 부담 증가를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거복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했던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높은 집값 수준은 결혼과 출산 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집값의 급락 또한 월세의 가속화, 깡통전세 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 주거이동을 제약하고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수해 등 기후재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재해취약 가구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도 여전히 많아 주거복지 정책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거복지정책관실은 국민의 시각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며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인 만큼,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

- 공공임대 등 취약계층 공급 계획은.
▲ 지난 5년간 공공주택을 총 77만호를 공급했으나 그 중 8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은 공공주택 공급을 총 100만호로 확대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인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올해는 사전청약을 통해 7,000호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 10만호(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5만호, 전세 임대 3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경기침체와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체 물량의 86% 수준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겠다.

특히 신규 공공임대는 도심 외곽 위치, 소형면적, 낮은 품질 등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해 역세권 중심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공급하고 면적 확대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해 입주민의 생활 수준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한층 강화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주거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도 내년까지 월 최대 20만원씩(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주택 구입·전세대출 한도 상향과 함께 뉴:홈 50만호와 연계한 초저리 전용 모기지도 지원하겠다.

쪽방, 반지하 등 취약주택은 공공매입·정비사업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재해 시 신속하게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정상거처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주거문제 차원에서의 대안이 있다면.
▲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등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초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60%에 가까운 물량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및 주택 구입·전세 대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과 자금지원의 높은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근 저출산고령위에서 합동 발표한 대책 이외에도 자녀 수 등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해 앞으로 청년층이 집값 걱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무장애 설계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및 영구임대 단지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 등 고령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실버주택 공급 활성화, ’내 집에서 나이들기(AIP)‘ 트렌드에 맞춘 주택개조 지원 등 고령자 주거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다.

- 전세사기 관련 주거복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최근 발족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불, 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지원주택 제도를 활용해 적정 거주지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우선 매수권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에 참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매입한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재해취약주택 해소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저렴한 집세 등을 이유로 여전히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존하는 수요를 감안해 재해취약주택은 안전한 신축 주택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해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반지하주택 등을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비주거 용도로 활용하거나 기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연 1만호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생필품과 보증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에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하는 등 재해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피해 이력을 감안해 주택 수선 시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차수판·세대 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주거복지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도 지속 소통하면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등 연이어 주거복지 분야 현장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간담회 때 논의됐던 주거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예산 확대, 제도개선 등 주거상향 사업도 공백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 상담 등에 활용하는 사업비도 지난해 15억에서 올해 50억으로 추가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아울러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여러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 중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 배정 시 사업 공모기간을 단축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조기에 배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인력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LH와 지자체 외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지방공사 등에서도 주거상향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고 주거복지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표준모델 구축과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에도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입주민 주거문제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다.

현재 LH 15개 영구임대 단지에 배치하고 있는 주거복지사를 올해 안으로 LH 기준 111개 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한 상황이다.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바로 현장 관계자들이다. 앞으로도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