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산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최소한 31조 이상 책정해 달라고 어제(23일) 정부에 집중 건의했다.

사실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매년 정부와 국회가 차기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끌어내리기 단골메뉴가 건설예산이라는 점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지만 작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보통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껏 그렇게 적당히 SOC예산 줄여 다른 곳에 사용했다지만 내년 예산마저 그렇게 한다면 가뜩이나 피폐한 국민 삶의 상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내년 SOC예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분석과 현실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실업률 상승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200만 건설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SOC투자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가동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선순환 역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이 그렇다. 코로나를 겪고 난 후 글로벌 침체에 지혜로운 대안이 곧 SOC투자 확대다. 영국은 약 50%의 예산을 늘렸고 미국도 약 2조5천억 달러의 SOC투자를 확정하고 추진중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올해에도 전년 대비 약11%를 축소했다. 더 이상 축소는 위험하다.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방안이 SOC투자 확대라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다.

더욱이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달리고 있다. 내년에는 0.5% 더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건설현장  강성노조 여파, 건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적 악조건 영향을 피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단, 자금시장 경색 등 공공사업 건설예산 감소로 인한 건설투자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

SOC는 국민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최대의 복지정책이자 복지산업이다.

즉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은 바로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SOC 건설에 국민세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내실있는 국민행복형 복지투자는 없을 것이다.

바라건데 내년에는 최고의 복지정책 최적 도구인 SOC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실현을 물론 서민경제가 또 다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제2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 주길 기대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