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33종 선정, 재자원화도 20%까지 확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부가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핵심광물 회수) 비중을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 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한다.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를 추진한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한다.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이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