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 활성화 위해 사업비 반영, 인센티브 등 뒷받침 돼야
한국주택협회는 19일 건설사들이 안전관련 공사비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협회가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주택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 할수록 수익성이 저하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용이 건축 가산비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보다 많은 건설사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회원사(6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했다. 반면,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해,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이동주 산업본부장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