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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