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현장 1인, 1,500세대 이상은 2인 등 청년/초급기술자, 즉 신규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당초 일자리 창출 취지와는 다르게 당장 건설현장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변질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완화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이공계 초급 및 청년기술자 배출이 급감하고 그나마 신규감리원으로 인정받는 인력은 대체적으로 시공업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파트감리 업체들은 초유의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을 감안, 신규 감리인 자격을 경력 4년미만 보다 더 완화해 주는 등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축감리업계의 하소연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A대학교 B모교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며 청년일자리도 늘리고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로 제도개선을 단행하기엔 좀 더 디테일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신규감리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 4, 27 /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