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도시권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80%를 넘는 등 대도시권에 대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증대, 대중교통 혼잡 등 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광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에 백승근 위원장을 통해 미래 광역교통 정책방향,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현황은 어떠한지요.
▲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광역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시설 공급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2021년 12월 기준) 128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2기 신도시 12개 지구 개선대책 사업 250개 중 164개가 완료됐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조기 수립했습니다.

철도·S-BRT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도 함께 고려했으며,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규모를 중소규모로 나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면적, 수용인구)을 기존 ‘100만 제곱미터 또는 2만명’에서 ‘50만 제곱미터 또는 1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개선대책 이행이 저조한 지구에 대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등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평택고덕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향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재정비와 연계해, 광역교통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보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광역교통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광역교통 정책방향은.
▲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탄소중립 등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광역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UAM·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광역교통기술을 도입하고 광역 MaaS,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Tagless 결제시스템 등 플랫폼 기반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 보급하고 환승거점에 친환경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탄소중립 광역교통체계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권의 광역화, 대도시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광역통행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BRT트램 등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빠르고 편리한 미래형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메가시티 등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육성을 견인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출퇴근 시간증차운행 등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알뜰교통카드, 환승할인 확대 적용 등 국민 교통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은.
▲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철도, 광역도로,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광위 설립 이후, 김포도시철도 개통(2019.9), 서울5호선 하남연장선 개통(2021.3),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 확보가 가능한 S-BRT 시범사업 선정(2020.1)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교통 2030(2019.10),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7)‘,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9)‘,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1.8)‘ 등 교통시설 유형별 법정계획을 수립해 광역교통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예산을 2019년 약 4,343억원에서 3년 만에 약 1조원 2배 넘게 증하게 됐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수도권 GTX 개통 및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 등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핵심 교통축에는 광역·도시철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의 정책을 고도화해 촘촘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광역버스 및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 대책은.
▲ 대도시권내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2020년부터 운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총 101개 노선으로 확대할 바입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 일반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로 이관해 이용객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의 초광역화에 대응해 수도권에만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비수도권에서도 신설해 운행할 계획이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한 광역버스 노선에 매일 160대의 전세버스 증차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 대요양 2층 전기버스를 매년 20대 이상씩 보급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은.
▲ 광역교통은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특성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광위는 지자체간 광역교통시설의 입지·노선·재원분담, 광역교통요금체계,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광역교통 정책전반에 대해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광역교통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역교통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갈등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갈등조정 절차를 구체화시켜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역교통위원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도시권별 권역별 협의체도 구성해 광역교통 관련 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 부탁합니다.
▲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67조 7천억에 달합니다. 이 중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비용은 74%에 해당하는 50조 3,000억 규모입니다.

이렇듯 광역교통 혼잡완화는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예방하는 당면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력해 광역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메가시티 등 지역균형발전,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개선 대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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