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김 철 영 회장(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에게 듣는다  

“건축․토목 종합관리 가능한 ‘국가건설정책위원회’ 가동합시다” 

건설산업 시스템 정립.법제도 개선 위한 콘트롤 타워 시급
처벌 위주 규제는 안전 담보 못해…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혁신돼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22년 4월,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혼란스럽다. 빅데이터, AI, 모듈러, BIM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가.

문제는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는 지휘탑, 즉 정부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국가 SOC시설 확충 등 건설산업계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대한토목학회 김철영 회장(명지대 토톡환경공학과 교수)을 만나 ‘한국건설의 내일을 묻다’란 주제로 특별인터뷰을 진행했다.

- 2022년, 벌써 4월입니다. 작금 한국건설의 현주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 이상과 현실의 괴리, 변화와 관습의 괴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죠.

즉 첨단 기술의 도입(4차산업, 디지털전환, 스마트건설),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의 규제 철폐, 법제도의 선진화 등 이상과 변화가 밀려 오는데 건설현장은 여전히 부실 공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입찰 및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면서 업종 및 업역간의 이해관계 등 변화와 관습의 괴리를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벌 위주의 법률 제정. 스마트 건설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체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제도혁신이 선행돼야 할 때입니다.

- 4차산업시대 한국건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사해 주시지요.

▲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이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입찰과 공사관리 등 모든 면에서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스마트건설, 건설자동화, 원격제어 등 첨단 기술을 건설에 접목해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체질화해서 이를 국내에서 충분히 트레이닝한 후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 국민 삶과 직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부탁합니다.

▲ 삶의 질 향상과 부의 축적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지요.

규제에 의한 단기간의 처방, 즉 대통령의 임기 3~5년 내 무엇인가 보여 줄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장기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서 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최우선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이 시대 키워드입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사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부기능입니다. 바람직한 제언이 있다면.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및 폐지 과정은 물론 원전 정책과 중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결정들이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도 당시 대통령의 집권 기간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량의 공사를 급속히 추진한 것이 문제였죠.

현 정부 들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건설돼 있는 현실에서 출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가장 기술적으로 최선의 개선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발전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 즉 저렴한 전기값에 따른 국가 생산성과 국민의 편의성, 그리고 그 동안 구축해 놓은 원전설계 및 시공기술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시기와 속도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산업 미래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청년인재 기근현상입니다.이에 대한 솔루션은 없을까요.

▲ 무엇보다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및 처우 개선입니다.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와 비리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데 법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대응 학회 차원 + 유관학회와 협회 공동 대응을 통해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설계비와 공사비 보장, 입찰 및 하도급 제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등 건설기술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 곧 차기정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5년 차기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건설정책, 메시지 부탁합니다.

▲ 처벌 위주의 규제 강화로는 절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원하는 품질과 안전확보에 합당한 예산 지급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정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건설관련 제도와 법령이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고용부, 산업부 등 수많은 부처와 관계돼 있어 이렇듯 다원화된 구조로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건축설계 중심의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건설산업 토탈 발전방향을 수립,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