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의 도덕경에 ‘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는 경구가 있다. ‘있고 없는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노자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양극화와,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화합과 상생만이 국면을 전환 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는 약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새로 취득한 국토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공공기관인 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공사보다 조직, 인력,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이 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LX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고 LX는 지난해 4분기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각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인 LX에 위탁하면 LX가 총괄 수행하되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에 대행함으로써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대행계약 체결 이후 민간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의 사업비 교부가 되기 이전 LX자체예산으로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Help-Desk),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해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술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LX자체개발프로그램 랜디고 /8,700만 원 상당) 하는 한편 기술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측량 절차를 분리해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간과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벗어나 상생의 틀 안에서 민간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LX와 지역업체의 상생을 너머 지역 주민과의 동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이장, 통장 등 대표성을 지닌 지역전문가를 위촉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대면 안내서비스 (QR코드)를 설치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 지역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간 토지 민원과 갈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LX는 국토정보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의 새로운 전략으로 ‘더불어 사는 상생’을 선택했고 민․관․공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지역전문가들이 재조사 사업의 동반자로서 주민간 중재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