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의도적 축소 의혹 일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 알려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낮아지고 있다던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는 KWh당 176.9원이다. 2019년 169.2원 대비 7.7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전력은 3만3,933GWh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2조6,907억원에 구입했다.
여기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2조9,472억원을 더해 총 5조6,379억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지출했다. 평균 구입단가는 166.1KWh/원이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한국전력에서 지출하는 비용 외 또 다른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3,639억원을 지급했다. 발전차액지원금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단가 계산 시 이 비용은 빠져있다.
한전이 지출하는 전력구입금액과 RPS 비용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까지 더하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166.1원에서 176.9원이 된다. 10.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무경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들께 공개된 신재생 구입단가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였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단가를 계산할 때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지출된 금액도 포함시켜 정확한 통계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