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 SOC 건설현장 절반가량이 예산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장들은 착공을 기약없이 기다리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된 현장의 경우도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부실화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수송・교통분야 예산은 19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는 8~9%가 증가하고 있어 대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함께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면서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의 공공 SOC 현장 중 451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57%(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도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의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부족 건설현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38.1%는 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전공사를 수행해 드는 금융 간접비를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계약금액 대비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